EB-3 비용: PERM 부담 주체와 계약 전 확인할 사항

EB-3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항목별 내역과 서면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표현한 일러스트.

EB-3 상담에서 총비용을 안내받으면 먼저 예산부터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각 비용은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인지, 누가 받는지, 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도 모든 비용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주의 영구 노동인증 절차인 PERM 관련 비용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비용의 성격과 부담 주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PERM 관련 비용을 후원하는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민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계별 업무와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불분명한 항목은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비용 확인을 위한 안내이며, 특정 신청자의 비자가 현재 발급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 총액을 비교하기 전에 단계별로 나누세요

일반적인 EB-3 비숙련직 이민 절차에서 노동인증, 고용주의 I-140 이민청원, 이민비자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USCIS는 Other Workers를 2년 미만의 교육·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며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주로 설명합니다. 비용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해서 고용 및 이민 요건을 대신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고용주 측 PERM 업무, 이후 청원 업무, 비자 절차, 신청자 본인의 독립적인 법률 상담, 번역, 신체검사, 여행 비용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각 항목이 본인 가족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이 견적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결제 통화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러로 안내받고 원화로 청구받는다면 환율 기준일과 환산 방식을 알아야 금액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본 송금 내역과 지급 목적을 설명한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이는 기록 관리를 위한 권고이며, 별도의 이민 신청 서류 요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2. PERM 비용 전가 제한을 이해하세요

20 CFR 656.12는 고용주가 영구 노동인증 취득과 관련된 활동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용주 측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신청을 진행하는 대가뿐 아니라 준비·접수에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도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설명 자료에는 채용 절차 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인증 신청 및 승인된 노동인증의 매매도 금지합니다. 고용주와 기존 사업 관계가 있고 근로자의 업무로 이익을 얻는 일정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후원받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비용을 상환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지급은 사전 송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양보·공제, 무급 노동도 포함됩니다. 입사 후에 받기로 하거나 청구서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새로 발표된 제안이 아니라 현행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3. 본인의 변호사와 고용주 측 변호사를 구분하세요

같은 규정은 근로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노동인증 절차에서 동일한 변호사가 근로자와 고용주를 함께 대리한다면 해당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누구를 대리하며 어느 단계까지 업무를 맡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자의 개인 사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업무와 고용주의 PERM 신청을 준비하는 업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청구서에 ‘개인 법률 비용’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임 조건, 실제 업무 내용, 고용주 측 업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러 업무가 묶여 있다면 지급 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ERM 규정만으로 I-140, 영사 절차 등 이후 단계의 모든 비용 부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비용은 적용되는 규칙과 계약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컨설팅 계약이 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청구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부 내역은 검토할 쟁점을 찾는 자료이며, 실제 약정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4. 정부 수수료는 공식 안내와 대조하세요

정부에 내는 수수료와 업무 대행 보수는 분리해서 보세요. USCIS 접수 비용은 납부 시점의 공식 수수료표와 해당 양식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비용은 국무부 수수료 안내 및 본인 사건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오래된 화면 캡처나 다른 가족의 청구서를 현재 비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국무부는 적용되는 이민비자 수수료가 나이에 관계없이 이민 신청자별로 부과되며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어디에, 언제 납부할지도 NVC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정부 수수료의 환불 불가 원칙이 민간 상담업체의 패키지 전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 납부금과 민간 서비스 보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신체검사, 서류 준비, 여행에는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배우자와 자녀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예상 비용으로 별도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하나의 ‘EB-3 총비용’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가족 구성, 서비스 범위, 부담 주체에 따른 차이를 감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 계획이 바뀔 때의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분할 납부 조건은 구체적인 업무나 확인 가능한 단계와 연결되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2차 납부’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납부 조건인지, 누가 어떤 자료로 확인해 주는지, 그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계약상 납부 시점이 정부 결정 시기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취소와 환불 조건은 서명 전에 읽어야 합니다. 이미 완료한 업무,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제3자에게 지급한 실비를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환불 요청 절차와 필요한 자료, 검토 기간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권리는 계약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고 문구나 포괄적인 면책 문구만으로 모든 상황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철회하거나 일자리가 달라지거나 추가 업무가 제안되면, 새로운 비용에 동의하기 전에 서면 설명을 받으세요. 이민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로 제공될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으로 다른 일자리나 승인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자격을 갖춘 미국 이민 변호사에게, 계약 분쟁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지급 전에는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목적: 정확히 어떤 업무 또는 정부 수수료에 대한 지급인가요?
수령인: 어느 법인이 받으며, 계좌 명의가 청구서와 일치하나요?
부담 근거: 특히 PERM 관련 비용이라면 왜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나요?
증빙: 어떤 청구서, 영수증 또는 업무 완료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변경 조건: 업무가 중단·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청구서, 송금 내역, 설명 자료는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조건이 바뀌더라도 이전 문서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에 ‘처리 비용’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추측하지 말고 세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이미 의문이 드는 비용을 지급했다면 기록을 보존하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맞추기 위해 날짜를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주가 EB-3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PERM 관련 제한은 개인 비용, 청원, 비자, 이주 비용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담 원칙이 아닙니다. 각 항목의 목적과 적법한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후 급여에서 PERM 비용을 공제해도 되나요?

나중에 지급한다고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규정에는 임금과 복리후생의 양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용 상환 조항은 동의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정부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패키지 전체가 문제없나요?

아닙니다. 영수증은 해당 정부 납부 내역을 뒷받침합니다.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나 고용주 비용 상환, 환불 조건까지 적법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승인을 보장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간에 지급하는 돈으로 정부의 결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와 근거, 서면 조건을 확인하고 설명이 불분명하면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비용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견적, 서명한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현재 진행 단계의 간단한 설명을 준비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표시하고 민감한 자료는 합의된 비공개 경로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 신청 자격 또는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지급 전에 적용 규정과 본인 사건의 지침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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