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변: PERM이 거절(denied)되면 EB-3 케이스는 첫 단계에서 멈추고, 그 신청으로는 priority date를 받지 못합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쪽은 고용주뿐입니다. 고용주는 30일 안에 미국 노동부(DOL)에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거나 항소위원회에 검토(review)를 요청할 수 있고, 또는 새 PERM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PERM은 새로운 priority date를 의미합니다.
몇 달을 기다린 근로자에게 PERM 거절은 힘든 소식입니다. 이 글은 거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용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EB-3 근로자에게 "PERM 거절"은 무엇을 뜻하나요?
PERM(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은 고용주가 DOL에 내는 신청입니다. 해당 직무에 자격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찾지 못했고 임금이 적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청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입니다. DOL이 거절하면 Certifying Officer는 거절 사유와 검토 요청 방법을 적은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20 CFR 656.24).
- 승인(certified)된 PERM이 없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한 Form I-140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priority date는 DOL이 PERM을 접수한 날짜이지만, 그 PERM에 근거한 I-140이 제출되어야 인정됩니다(8 CFR 204.5(d)). 거절된 PERM으로는 priority date가 생기지 않습니다.
- 거절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한 고용주의 한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PERM 거절 후 고용주의 세 가지 선택
규정은 고용주에게 세 가지 길을 줍니다. 앞의 두 가지는 3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으므로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 선택 | 기한 | 제출할 수 있는 것 | 규정 |
|---|---|---|---|
| 재심 요청 (Certifying Officer에게) | 거절 통지 발행일로부터 30일 | DOL이 이미 받은 서류, 또는 신청 당시 존재했지만 제출할 기회가 없었던 서류만 | 20 CFR 656.24(g) |
| 검토 요청 (노동허가 항소위원회, BALCA) | 결정일로부터 30일 | 법적 주장과 기존 기록에 있는 증거만; 새 증거 불가 | 20 CFR 656.26 |
| 새 PERM 신청 | 진행 중인 검토가 없으면 언제든지 |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 새 prevailing wage, 새 모집 절차, 새 Form ETA-9089 | 20 CFR 656.24(e) |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Certifying Officer는 재심 요청을 검토 요청으로 보고 BALCA로 넘길 수 있습니다. 둘째, BALCA 검토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같은 근로자, 같은 직종으로 새 PERM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좋은지는 거절 사유에 따라 다르며, 그 판단은 고용주와 담당 변호사가 합니다.
priority date와 대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이나 검토가 받아들여지면 원래 PERM이 승인되고, I-140이 제출되면 그 접수일이 priority date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새 PERM을 제출하면 새 접수일이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 경우 대기 순서가 1년 이상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시 (설명을 위해 만든 날짜입니다)
- 고용주가 2026년 2월 2일에 PERM을 제출합니다.
- DOL이 2026년 12월 15일에 거절합니다. 재심 요청 30일 기한은 2027년 1월 14일 무렵 끝납니다.
- 고용주는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새 prevailing wage를 신청하고 새 모집 절차를 거쳐 2027년 중에 새 PERM을 제출합니다.
- 근로자의 priority date는 2026년 2월이 아니라 2027년의 새 접수일이 됩니다.
비교하자면 2026년 11월 Visa Bulletin에서 방글라데시(All Chargeability)의 EB-3 Other Workers Final Action Date는 2022년 6월 1일입니다. priority date가 늦어지는 만큼 대기도 길어집니다. PERM부터 비자까지 EB-3 Unskilled 전체 과정은 보통 약 5년이 걸리며, 새 PERM은 그 첫 단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짜 변화는 Visa Bulletin 이력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priority date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감사(audit)와 거절은 다릅니다
많은 근로자가 "audit"이라는 말을 들으면 케이스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통지(audit letter)는 고용주에게 모집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0 CFR 656.20에 따르면:
- 고용주는 감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답해야 하며, Certifying Officer는 최대 30일의 연장을 한 번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서류를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고, DOL은 그 고용주의 향후 케이스에 최대 2년간 감독 모집(supervised recruitment)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충실히 답하면 DOL이 케이스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DOL은 analyst review의 평균 기간만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FLAG 처리 기간 페이지는 300일(최근 30일), 315일(최근 90일), 360일(최근 180일)을 보여 줍니다. 감사와 재심의 처리 기간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누구도 정확한 날짜를 정직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 고용주나 담당 변호사에게 거절 날짜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30일 기한은 그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고용주가 재심, BALCA 검토, 새 PERM 중 무엇을 택할지 물어보세요.
- 새 PERM이라면 새 prevailing wage 신청과 모집 절차가 언제 시작되는지 물어보세요.
- 첫 PERM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여권 등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두 신청 사이에 직무 관련 사실을 바꾸지 마세요.
- PERM 리포트에서 DOL 데이터로 해당 직무를 확인하세요. DOL 공개 파일은 분기마다 나오므로 아주 최근 결정은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 새 신청의 각 단계를 이해하려면 PERM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인 제가 PERM 거절에 항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규정상 재심이나 검토를 요청할 권리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30일 안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다른 고용주가 저를 스폰서할 수 있나요?
네. 새 고용주는 자신의 PERM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용주도 임금, 모집, 제출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며 근로자는 새 priority date를 받게 됩니다.
PERM 거절이 나중에 비자 인터뷰에 불리한가요?
거절된 노동허가는 고용주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근로자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서명하는 모든 서류가 사실이고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데이터: 2026년 11월 Visa Bulletin(미국 국무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미국 노동부 FLAG 처리 기간, eCFR에 게시된 20 CFR 656.20·656.24·656.26 및 8 CFR 204.5. 이 수치는 매월 바뀝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케이스에 대한 판단은 담당 변호사가 합니다.

